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선택 및 적용 지침 제15조(배출계수 등의 활용) ①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1(Tier 1)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 별표 10의 기본 배출계수와 별표 11의 기본 발열량을 활용한다. 다만, 별표 10에 제시되지 않은 원료 등의 배출계수는 별표 6의 각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조한다. ②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2(Tier 2)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확인 ․ 검증하여 공표하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다. 다만,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값은 별표 12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③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3(Tier 3)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시설 또는 공정단위의 고유 배출계..

온실가스 산정방법 및 관리기준 지침 제11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① 할당대상업체는 배출시설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의 최소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별 관리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별표 6에서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은 할당대상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별표 6에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산정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

지침 제9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지침 제9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① 할당대상업체는 제2조제31호에 정의된 온실가스에 대하여 빠짐이 없도록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⑤ 보고 대상 배출시설 중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

조직경계의 범위 지침 제10조(조직경계 결정방법)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누락이 없도록 별표 4에 따라 조직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 할당대상업체는 조직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조직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물리적, 업무활동 경계 등을 고려한 운영통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확인서류) 소유 및 임대/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사업자등록증,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공장등록증 등 - 운영통제 범위에 의한 조직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할당대상업체는 사업장의 지리적 경계, 지리적 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조직의 변경, 경계 내 상주하는 타 법인, 모니터링 관련 시설의 유무 등 확인한다. - 이후 해당 시설 및..

배출시설의 분류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14. “배출시설” :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 ․ 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기 ․ 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 ․ 원료 ․ 전기 ․ 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15. “배출활동” :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2. “온실가스 배출” :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

조직경계 변경 시 유의사항 - 법인 등이 사업장이나 업체를 양도하거나 소멸한 경우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인수 ․ 합병 계약서 등에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권리 ․ 의무 승계조항이 포함되도록 한다(지침 제25조 (배출량 산정 계획의 사전검토 등), 제26조(배출량 산정 계획의 변경), 제29조(명세서의 제출) 등). [용어정의] • ‘분할’이란 하나의 회사 영업이 둘 이상으로 분리되면서 그 영업에 관해 발생하는 권리 ․ 의무를 신설회사에 승계 시키는 것 또는 하나의 회사 영업이 둘 이상으로 분리되면서 그 영업에 관해 발생하는 권리 ․ 의무를 승계 회사에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양수 ․ 양도’란 회사의 자산을 매매하거나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양도 할당대상업체의 권리 ․ 의무는 양수 할당대상업..

교통부문 조직경계 설정 방법 지침 [별표 22] 교통부문의 조직경계 설정방법 지침 [별표 22] 교통부문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① 동일법인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②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허가 받은 차량은 차량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③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할 때에는 항공 및 선박의 국제 항공과 국제 해운부문은 제외한다. ④ 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톤-km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교통 부문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

2022년 9월 13일 티스토리에 첫 포스팅을 시작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로 포스팅을 한다는건 여간 힘든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일은 하루에 두세건의 포스팅을 해왔지만.. 힘에 부쳐 1일1포스팅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에드센스 승인은 만만치 않은 난제였습니다. 에스센스 광고 등록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지만 매번 승인에서 탈락이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2023년 1월26일.... 한통의 메일이 날라옵니다. 드디어... 드디어 에드센스 계정이 활성화 되어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창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분들이 티스토리를 통해 구글 에드센스 승인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에드센스 승인을 기념하며..제가 진행..

지침 제7조(배출량 등의 산정원칙) 할당대상업체는 이 지침에서 정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 ․ 보고체계는 별표 1과 같다. 할당대상업체는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체계는 아래와 같다. [별표1]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체계 명세서 항목 구성 명세서는 다음의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 할당대상업체 총괄정보” - 일반정..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 1월 9일부터 1,388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23년 사업 사전공모(’22.12.15～12.30)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 사업 신청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