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

국가․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1년 추진상황 점검, 탄녹위 의결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는 제3차 국가‧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의 2021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탄녹위에 상정해서 11월 10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여 위와 같은 기후위기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 ○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년 3월)‘에 따라 국가 및 모든 지자체의 전년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탄녹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2021년..

▷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3大 수소경제 성장전략(3UP) 제시 ▷ 제2기 민간위원 신규 위촉, 산업계 위원 확대 1.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그간 수소 정책은 수소승용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일부 활용 분야로 국한되어 생산, 저장, 운송 분야 등의 산업경쟁력이 선진국과 격차가 있었으며, 화석연료 기반의 그레이수소* 생태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①LNG를 개질한 추출수소, ②석유화학·철강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수소 이에 새정부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금번 위원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정책방향은 3大 성장(3UP) 전략으로 ①규모·범위의 성장(Scale-U..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공동성명 서명, 전기차 생태계·신수도 친환경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 공동 노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과 양자회의를 갖고 한-인니 주도의 다자간 협력 플랫폼인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reen Transition Initiative, GTI)'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녹색전환 이니셔티브는 지난 7월 한-인니 정상회담 시 방한한 바수키 장관이 양국 주도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내용을 구체화하여 이번 '주요 20개국(G20)' 및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하게 되었다. 양국은 양자회의에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의 공동성명을 체결하면서 자원 및 폐기물..

환경부는 올해 10월 25일, ‘1990-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공개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 이후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2020년 배출량은 전년보다 6.4% 감소한 6억 5,622만 톤으로 최종 집계 되었다. 분야별 증감 분석 전년대비 ▲에너지(6.8% 감소), ▲ 산업공정(7.0% 감소), ▲ 농업(0.4%증가), ▲ 폐기물(1.3%증가)로 집계되었다 각 분야별 주요 배출량 감소 원인으로는 ①발전ㆍ열 생산분야의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량 감소, ➁도로수송분야의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유류소비량 감소, ➂ 기타제조업분야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소비량 감소, ➃철강분야의 전로강 생산량 감소에 따른 유연탄 공급량 감소..

1. 국제 감축 의의 및 배경 (의의) 해외 감축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NDC* 달성에 활용 * NDC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0년 배출량 △40%(’18년 대비) 감축 계획 ㅇ (개념)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후 감축실적을 이전받는 메커니즘 - 국제감축사업은 이를 위한 투자, 구매, 기술지원 등 사업을 통칭 * (예)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E-mobility 교체, 산림흡수원 증진(REDD+) 등 ㅇ (배경) 파리협정에서 全 지구적 관점의 비용 효율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감축실적 거래) 규정 * 탄소 배출의 기후변화 영향은 국가별로 같으나, 감축비용은 상이한 점에 착안 (동향) 日·스위스 등은 선제적 준비 중, 우리도 활용 공식화 ㅇ (국외) 日·스위스 등은 ..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5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본 장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의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1) 또는 환경영향평가2)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

1. 수립배경 및 경과 배경 □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 필요 □ 국제경제가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에 돌입함에 따라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기후 이슈의 중요성 대두 ⇒ ’20년 10월 국가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및 후속대응으로 2050 시나리오 수립 추진 경과 □ (기술작업반 운영)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10개 분과, 72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을 구성·운영(’21.1~6) * 45개 국책연구기관, 10개 분과(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72인으로 구성 ㅇ 기술작업반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검토를 ..

1. 전환 (‘18년)269.6 → (’30년)149.9백만톤(△44.4%) □ (전력 수요) 제9차 전기본의 목표 수요를 바탕으로, K-반도체 전략 등 GDP 상승효과 및 전기차 확대로 인한 전력수요 반영(567.0TWh 예상) ㅇ 송배전손실율‧소내전력율을 고려한 필요 발전량은 612.4TWh로 추산 □ (공급)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추가 무탄소전원(암모니아 발전) 등을 활용하여 전원믹스 구성 (단위: TWh)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합계 발전량 133.5 239.0 152.9 35.6 5.7 3.9 570.7 비중 23.4% 41.9% 26.8% 6.2% 1.0% 0.7% 100.0% * ’19.10월 신재생법 개정(비재생폐기물 제외)에 따라 폐기물이 재생에너지에서 ..

1. 추진배경 1)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채택(’15.12) ㅇ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 * 일부 선진국의 참여 거부, 개발도상국 감축의무 부재 등 ** 파리협정의 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 ▪(목표 설정) 당사국은 NDC를 준비, 통보, 유지하며 국내적 완화 조치 이행(제4조제2항) ▪(진전 원칙) 차기 NDC 제출 시, 기존 NDC보다 진전된 목표 제시(제4조제3항) ▪(NDC 갱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마련하여 통보(..

개요 목표관리제의 폐기물 업종 - 2020년도 제도 이행기준 목표관리제의 폐기물 업종은 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 기준,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이 해당한다 폐기물 업종 공정 분류 - 폐기물 업종의 대표 공정으로는 하·폐수처리공정 및 소각 공정 등이 있다. - 하수의 처리는 처리목적에 따라 1차처리, 2차처리, 고도처리로 구분한다. 1차 처리는 비교적 큰 입자성 부유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며, 주로 침전 등의 물리학적 처리방법이 이용된다. 2차처리에서는 1차 처리 후에 잔류하는 입자성 부유물질과 용존 유기물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며, 주로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있다. 고도처리는 위의 방법 이상의 수질을 정화하는 것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