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

배출시설 정보 등 [작성양식] [작성방법] [작성방법] (2) 배출시설 일련번호 : 해당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기입 -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일련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 배출시설이 폐쇄된 경우에도 해당 일련번호는 다시 적용할 수 없음 (3) 배출시설 정보 : 최근년도에 제출된 명세서에 보고한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코드,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Y/N)를 기입 - 배출시설명 : 지침 [참고2] 배출시설 코드 기준에 따라 규정된 배출시설명과 일치되도록 기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별지 제11호 서식(온실가스 배출량 등 명세서 양식(제28조 관련))의 [참고2] 배출시설 코드 참조 (예시) 공정 연소시설 → 0005, 화물 자동차 → 0083를 기입 - 소규모..

할당대상업체의 일반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작성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 정보 [작성양식] [작성방법] (1), (2) 할당대상업체 일반정보:할당대상업체,본사 법인명,할당대상업체 법인의 대표자명을 기재 (3) 대상연도 : 보고대상연도 기입 (4) 법인등록번호 :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5) 지정업종(대표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4)에 의한 당해 법인의 지정업종 기입. 업종 코드는 법인 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코드를 업체의 대표 업종 코드로 결정(참고 자료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업장 주요 생산품 등) (6) 법인 소재지 : 법인의 본사 소재지를 기입. 본사가 별도로 없을 시, 업체 명세서를 제출하는 대표 사업장의 도로명 기준 주소를 기입 (7) 법인 전화번호 : 법인의 본사 ..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31조(명세서의 확인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법 제43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3과 같다. 명세서 공개 및 비공개 신청 방법 지침 제41조(명세서의 공개 등)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의 공개에 관하여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1항에 의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때,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본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9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 ⑤ (생략)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 중 업체ㆍ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

지침 제29조(명세서의 제출) 등 1. 지침 제29조(명세서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영 제39조에 따라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매 이행 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명세서 작성에 대한 산정방법 등이 할당시에 적용한 산정방법 등과 달라져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시 산정방법 등을 적용한 명세서와 변경된 산정방법 등을 적용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적용되는 계획기간 과거 4년부터의 기제출한 명세서를 수정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바이오매스 및 공정폐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지침 [별표 16] 바이오매스로 취급되는 항목(제18조제1항 관련) 1. 바이오매스 - 바이오매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항 바목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을 이용해 생산한 연료를 의미한다. 2. 바이오 에너지 -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여 직접연소, 발효, 액화, 가스화, 고형 연료화 등의 변환을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그 기준과 범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른다. 단,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의한 바이오매스를 통하여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 에너지로 보며,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선택 및 적용 지침 제15조(배출계수 등의 활용) ①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1(Tier 1)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 별표 10의 기본 배출계수와 별표 11의 기본 발열량을 활용한다. 다만, 별표 10에 제시되지 않은 원료 등의 배출계수는 별표 6의 각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조한다. ②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2(Tier 2)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확인 ․ 검증하여 공표하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다. 다만,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값은 별표 12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③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3(Tier 3)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시설 또는 공정단위의 고유 배출계..

온실가스 산정방법 및 관리기준 지침 제11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① 할당대상업체는 배출시설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의 최소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별 관리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별표 6에서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은 할당대상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별표 6에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산정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

지침 제9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지침 제9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① 할당대상업체는 제2조제31호에 정의된 온실가스에 대하여 빠짐이 없도록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⑤ 보고 대상 배출시설 중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

조직경계의 범위 지침 제10조(조직경계 결정방법)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누락이 없도록 별표 4에 따라 조직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 할당대상업체는 조직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조직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물리적, 업무활동 경계 등을 고려한 운영통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확인서류) 소유 및 임대/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사업자등록증,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공장등록증 등 - 운영통제 범위에 의한 조직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할당대상업체는 사업장의 지리적 경계, 지리적 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조직의 변경, 경계 내 상주하는 타 법인, 모니터링 관련 시설의 유무 등 확인한다. - 이후 해당 시설 및..

배출시설의 분류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14. “배출시설” :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 ․ 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기 ․ 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 ․ 원료 ․ 전기 ․ 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15. “배출활동” :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2. “온실가스 배출” :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