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5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본 장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의

•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1) 또는 환경영향평가2)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행 시 기후변화 영향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대상

•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이  많은  에 너 지 · 산단· 도 시 개 발 · 항만(’22.9.) 부터 도로·공항·폐기물(’23.9.)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 (’22.9.)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50만㎡ 이상), 도시개발(100만㎡ 이상),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20㎞ 이상) (’23.9.) 도로(12㎞ 이상),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항목

• 국가-부문별 계획,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계획· 사업에서 수립한 감축목표, 감축·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최신 배출계수 사용 여부,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감축목표 및 저감방안 산정 시 최신기술 동향 및 유사 저감사례 고려 여부, 기후변화 현황과 예측치의 신뢰도, 리스크 및 적응방안 산정 방법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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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 주요 내용

1. 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중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단,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와 별책으로 하여야 함.

 

2. 평가방법

• (감축) 배출원 조사 → 감축목표 설정 → 감축방안 수립
• (적응) 기후현황·전망 조사 → 우선 관리 리스크 도출 → 적응방안 수립

 

3.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적응방안 수립

• 국가비전, 국가전략,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예측 및 분석의 결과와 평가, 설정된 감축목표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감축 및 적응방안 수립

 

4. 평가서 작성 내용

  1)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 (평가준비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기후변화·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정책,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및 평가방법
• (평가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의 개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2) 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 (평가준비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기후변화·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정책,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및 평가방법
• (평가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5. 평가절차

• 평가 준비서 및 초안 작성 → 평가서 작성 → 평가서 검토 및 협의 → 협의내용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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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항목

  1)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2) 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배출량 산정방안,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 영향 분석방안, 기후위기 취약성·위험성 분석 및 적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