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G20 기후변화 동향

미국!! 사상 최대 기후 에너지 투자 계획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3,69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기후‧에너지 투자 계획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에 서 명 함 으 로 써 1 년여 지속되었던 제정 과정을 마무리 지었다.
• 동 법은 바이든 대 통 령 이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재건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을 일부 축소‧조정한 것으로, ①의료 보장(health care), ② 청정에너지(clean energy), ③공정 과세(taxes)의 3대 항목을 묶은 패키지 법안으로 마련되었다.
• 바이든 행정부는 △독성 오염물질, △사회기반시설 및 핵심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저투자, △기후변화의 불균형적 영향으로 고통을 받아온 지역사회에 환경 정의를 되찾아 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동 법 시행으로 2030년에 10억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법 기준 미국 역사상 최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이끌어 낼 법령으로 기대된다.
• 세계자원연구소(WRI)는 그간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기후 행동이 스마트 기술과 같은 특정 부문에 국한하여 투자되어 온 반면, IRA는 향후 10년간의 실효성 있는 기후 행동을 이행하기 위해 보다 총체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역사회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 자국 내 생산‧제조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지속가능한 약 1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 과정에 대한 투자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 한편, 동 법은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운송‧저장 시설이 기준량을 초과하는 메탄 배출시, ’24년 배출량부터 톤당 900달러를 부과하고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부과요율을 상향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지난 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UNFCCC COP26에서 주도한 ‘글로벌 메탄 서약2)’ 및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3))’에서 약속한 이산화탄소가 아닌 온실가스(non-CO2 GHGs) 저감 노력 추구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가정의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세제 혜택을 통해 가구당 연간 1천 달러 이상 절감
• 열 펌프 또는 다른 에너지 효율적 가전제품 구매 가정에 14천 달러의 간접 소비세 지원을 통해 가구당 연간 최소 350달러 절감 가능
• 7백 5십 만 이상 가구에 지붕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을 위한 30% 세제 감면을 통해 연간 최소 3백 달러 혜택 수혜(태양광 가동 가능기간 고려시 총 9천 달러 혜택)
• 전기차 신차 구매시 최대 75백 달러, 중고차 구매시 4천 달러 세제 혜택을 통해 가구당 연간 950달러 절감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목표1) 달성 경로에 부합하는 기후정책 시행 시 가구당 연평균 5백 달러의 에너지 비용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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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에너지 경제 구축

• 태양광 패널 9억 5천개, △풍력 발전 12만기, △그리드 규모의 배터리 공장 23백 개 등 2030년까지 가정, 기업, 지역사회에 보다 깨끗한 에너지 공급 예정
• 농어촌 지역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개선을 통해 42백만 명 수혜 가능
• 약 2백만 에이커(8,093km2) 규모의 국가 산림에 대한 기후탄력성 및 보호 강화
• 미국 내 청정에너지 보급 확산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보수 수준이 좋은 일자리 창출
• 2030년에 약 10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 기존 단일 법령 대비 10배 이상의 정책 효과 기대
• 청정에너지 보급 및 화석연료 기반 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약 39백 명의 조기 사망 및 최대 10만 명 천식 환자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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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지 결집

• 주요 20개국(G20)4) 환경‧기후장관회의가 8월 3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함께하는 회복, 더 나은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의장국 초청국5)의 환경‧기후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및 생물다양성협약(UNCBD) 등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 기후분과에서는 파리협정의 장기온도목표인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 억제 목표 달성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후행동 및 기후재원 확대 방안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6)에 대한 연도별 이행실적 평가체계 연내 마련,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기후대응기금 제도 등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 아울러 국제환경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G20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프란스 티머만 유럽연합(EU) 그린딜 집행부위원장과 양자 회담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지속적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EU가 도입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EU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범도입 단계부터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등 개별 양자회담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다.
• 아쉽게도 공동성명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번 장관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인 △보다 더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지원, △환경보호 및 기후목표 지원을 위한 토양 및 해양 기반 활동 강화, △환경보호 및 기후목표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강화를 포함한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