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

1. 국제 감축 의의 및 배경 (의의) 해외 감축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NDC* 달성에 활용 * NDC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0년 배출량 △40%(’18년 대비) 감축 계획 ㅇ (개념)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후 감축실적을 이전받는 메커니즘 - 국제감축사업은 이를 위한 투자, 구매, 기술지원 등 사업을 통칭 * (예)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E-mobility 교체, 산림흡수원 증진(REDD+) 등 ㅇ (배경) 파리협정에서 全 지구적 관점의 비용 효율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감축실적 거래) 규정 * 탄소 배출의 기후변화 영향은 국가별로 같으나, 감축비용은 상이한 점에 착안 (동향) 日·스위스 등은 선제적 준비 중, 우리도 활용 공식화 ㅇ (국외) 日·스위스 등은 ..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5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본 장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의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1) 또는 환경영향평가2)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

1. 수립배경 및 경과 배경 □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 필요 □ 국제경제가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에 돌입함에 따라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기후 이슈의 중요성 대두 ⇒ ’20년 10월 국가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및 후속대응으로 2050 시나리오 수립 추진 경과 □ (기술작업반 운영)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10개 분과, 72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을 구성·운영(’21.1~6) * 45개 국책연구기관, 10개 분과(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72인으로 구성 ㅇ 기술작업반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검토를 ..

1. 전환 (‘18년)269.6 → (’30년)149.9백만톤(△44.4%) □ (전력 수요) 제9차 전기본의 목표 수요를 바탕으로, K-반도체 전략 등 GDP 상승효과 및 전기차 확대로 인한 전력수요 반영(567.0TWh 예상) ㅇ 송배전손실율‧소내전력율을 고려한 필요 발전량은 612.4TWh로 추산 □ (공급)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추가 무탄소전원(암모니아 발전) 등을 활용하여 전원믹스 구성 (단위: TWh)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합계 발전량 133.5 239.0 152.9 35.6 5.7 3.9 570.7 비중 23.4% 41.9% 26.8% 6.2% 1.0% 0.7% 100.0% * ’19.10월 신재생법 개정(비재생폐기물 제외)에 따라 폐기물이 재생에너지에서 ..

1. 기후변화 관련 국제 지침 가. 2006 IPCC 가이드라인 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산정을 위한 산정방법론으로 인간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원에 의한 배출량, 흡수원에 의한 흡수량 등의 산정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2) 2006 IPCC의 배출량 적용방법은 TIER1, TIER2, TIER3로 구분 a) 2006 IPCC 가이드라인의 구성 (1) 제1권 일반지침 및 보고 ㄱ) 2006 가이드라인 서론, 자료수집에 대한 접근법 ㄴ) 불확도, 방법론 선택 및 주 카테고리의 확인 ㄷ) 시계열 일관성, QA/QC와 검증 ㄹ) 전구체와 간접적 배출, 보고 지침 (2) 제2권 에너지 ㄱ) 고정연소, 이동연소, 탈루성 배출, 이산화탄소 수송, 주입 및 지중 저장 ㄴ) 기본 접근법 (3) 제3권 산업공정 및 ..

1. 추진배경 1)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채택(’15.12) ㅇ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 * 일부 선진국의 참여 거부, 개발도상국 감축의무 부재 등 ** 파리협정의 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 ▪(목표 설정) 당사국은 NDC를 준비, 통보, 유지하며 국내적 완화 조치 이행(제4조제2항) ▪(진전 원칙) 차기 NDC 제출 시, 기존 NDC보다 진전된 목표 제시(제4조제3항) ▪(NDC 갱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마련하여 통보(..

1. 기후변화 관련 국제 기구 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기후시스템에 미치지 않도록 대기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의된 국제적 협약 1) 채택 :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브라질 리우), 1994년 발효 2) 주요 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의 감축과 적응 3) 대상 온실가스 : CO2, CH4, N2O, HFCS, PFCS, SF6 a) 주요 원칙 (1) 기본 원칙 ㄱ)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선진국의 선도적 역활) ㄴ)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기후변화 악영향이 큰 국가 등) ㄷ) 기후변화의 예방적 조치 시행(과학적 불확실성의 극복 필요) ㄹ)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

2. FEMS 컨설팅 단계 - FEMS 컨설팅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됨 1) ISO50001 교육 2) 현황 진단 및 전략 수립 3) 에너지 검토 4) 에너지경영시스템 절차서 개발 5) SEU 선정 및 EnPI 개발 6) EnMS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연계 7) 정상운전 확인 및 데이터 관리 활용 방안 마련 마. SEU 선정 및 EnPI 개발 - 참여기업의 조업 환경을 반영한 에너지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관리를 위한 영향변수를 도출함 1) 에너지 데이터 분석 - 주요설비 및 공정별 세부 데이터 분석 - 에너지 증감요인 분석 2) 에너지 성과지표 설정 - 총량 VS 원단위 비교 분석 - 사업장 현황에 적합한 지표 선정(사업장 협의 필요) 3) 영향변수 도출 - 공정 특성을 고려한 영향인자 ..

2. FEMS 컨설팅 단계 - FEMS 컨설팅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됨 1) ISO50001 교육 2) 현황 진단 및 전략 수립 3) 에너지 검토 4) 에너지경영시스템 절차서 개발 5) SEU 선정 및 EnPI 개발 6) EnMS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연계 7) 정상운전 확인 및 데이터 관리 활용 방안 마련 가. ISO 50001 교육 - ISO50001 개념 및 절차서 활용방안 교육 - 사업장 현황에 적합한 교육프로 기획 및 교육 실시 1)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자료 작성 - 교육 컨텐츠 구성 - EnMS 활용 방안 고려 2) ISO50001 기본개념 교육 - 사업 이해 증진 교육 - 에너지 검토 자료 요청 3) EnMS 절차서 교육(구축 후) - EnMS 절차서 교육 ㄱ) 중요설비 선정..

1. 사업기획 단계 - EMS/EnMS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수립되어 지는 계획은 사업 기획단계 임. - 사업 기획단계는 참여기업 현황분석, 사업 추진방안 수립, 에너지이용 효율 및 목표설정안 마련 등이 수행됨 가. 참여기업 현황 1) 에너지사용현황 분석 - 참여기업의 에너지원별 사용량과 사용 비율을 분석하고 - 주요 관리 부서 및 유관부서를 파악함 - 또한 현재 에너지원의 사용 실적 및 원단위 관리 수행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함 2) 주요 공정 현황 분석 - 참여기업의 주요 생산품 및 생산 공정 및 생산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에너지 사용설비 및 운영현황을 파악함. 3) 사업목표 수립 - EMS/EnMS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