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은 국제 다자환경협약의 모태가 되는 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 50주년(Stockholm+50)이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채택 3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였다. 비록 기후위기 상황이 심화되고는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일구어낸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2023년 올 한 해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영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Christian Aid는 2022년 가장 큰 피해를 기록한 10대 이상기후 재해로 인해 2,400명 가량의 인명이 손실되고, 1,681억 달러(약 213조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하였다.
[22년 피해규모 최대 10대 이상기후 재해 현황]
특히 동 보고서는 자산 및 보험이 부족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 국가의 빈곤층이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의 영향에 훨씬 취약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수준이 파리협정의 1.5℃ 상승억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재해의 빈도는 더욱 잦아지고, 강도도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에서 발생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해 작년 11월에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 설립된 ‘손실과 피해 기금’ 의 역할이 기대된다. 올해는 동 기금에 대한 공여 주체 및 방식과 목표액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에너지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2022년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외부 위험요인 발생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자체가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켰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에너지전망 2022 보고서 ’를 통해 지속되는 지정학적‧경제적 우려가 현재의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취약성과 지속불가능성을 상기 시켜줬음을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빈곤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늘어났으나,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과 전기화된 열 공급 시스템이 충분하지는 않아도 일부 계층에 중요한 완충재 역할을 했음에 주목했다. 아울러 다수의 국가가 에너지 위기로부터 단기적 보호책을 취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믹스의 다각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EU의 ‘Fit for 55 패키지’, △일본의 녹색전환 프로그램, △한국의 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중국과 인도의 청정에너지 목표 상향 등을 주요 사례로 소개했다.
자연/산림
IPCC 보고서 는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써 산림 및 토지가 넷제로 달성에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손실 및 식량 안보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했다. COP27 결정문 또한 관련된 사회‧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감축 및 적응 행동을 위한 자연기반 또는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각 국이 고려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2년 12.7~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COP15) 결과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 총회에서 2050년까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전 분야의 변혁적
행동을 강 조 하 는 ‘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가 채택되었는데,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COP27 총회장을 찾았던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새해 첫 날 정식 취임하면서 즉시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기금(Amazon Fund) 재운용을 포함한 환경 관련 7대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다. 아마존 기금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열대우림지역인 아마존에서 원주민이 관리하는 숲과 소규모 농장 등 100여 개를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12억 달러(약 1조 5천억 원) 규모로, 다 실바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08년에 설립된 기금이다. 이를 통해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황폐화가 가속화되었던 아마존 지역 재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탄
메탄(CH4)은 이산화탄소(CO2) 대비 28배 의 지구복사력을 가지는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에 있어 CO2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가스다. 이에 메탄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공감하기 시작했고, 이런 배경에서 지난 UNFCCC COP26(’21.11, 영국 글래스고)을 계기로 ‘글로벌 메탄 서약(GMP )’이 출범하였다. 아울러 COP26에 이어 COP27 결정문에도 메탄을 포함한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결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대기 중 메탄 농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260%나 증가하여 2021년에 측정 이후 연간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현재 인간의 활동에 의해 연간 350~590백만톤의 메탄이 배출되고 있으며,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이러한 인위적 메탄 배출량이 현재 지구온난화의 약 45%를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UNEP은 각 국의 이산화탄소 넷제로 목표에 더해 글로벌 메탄 서약과 같은 메탄 감축 노력을 추가할 경우 향후 10년 간 지구 온도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고 제언한다. 글로벌 메탄 서약이 목표로하는 2030년까지 전지구 메탄 배출량 최소 30% 감축(’20년 대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메탄의 주 배출원인 농업, 폐기물, 화석연료 부문에서 2030년에 약 150백만톤을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 해 UNFCCC 하에서 논의될 감축 작업프로그램 및 자발적 회의체 등을 통해 메탄 감축을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
일부 외신은 COP27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성과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30개국이 파리협정 하 국가결정기여(NDC)를 신규 또는 갱신 제출하였고, 주요국들은 NDC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NDC 제출 및 갱신 현황(23년 1월 6일 기준)]
미국
2022년 8월, 기후‧에너지 안보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인 3,690억 달러(약 469조 원) 투자 계획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제정하였다.
IRA는 미국 가정에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태양광‧풍력‧배터리 제조업체 등 지원을 통한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COP27을 직접 찾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적응기금에 대한 공여액 2배 확대(1억 달러),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1억 5천 달러 규모의 PREPARE 이니셔티브 발표, △COP27 의장국인 이집트에 대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치 지원(10GW 규모), △글로벌 메탄 서약 협의체 개최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EU
EU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Fit for 55 Package’ 발표 후 1년 6개월간의 논의 끝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15)) 시행안과 배출권거래제(EU-ETS) 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 (CBAM)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수소·간접배출·전구물질·철 소비재(downstream)를 대상으로, △’23.10월부터 전환기간 운영 및 ’26.1월부터 전격 시행
- (EU-ETS)
△ETS 대상부문의 2030년 감축목표 62%로 상향 (기존 43%, 기준연도 ’05년), △할당총량(cap)’24~’27년 연간
4.3%, ’28~’30 년 연간 4.4% 축소( 기존 ’ 24~30 년 , 연간 2.2%), △해운 부문 편입(’24~’26 점진적 도입), △건물,
도로 수송 및 연료에 대한 개별적인 신규 ETS 도입, △CBAM 대상 업종의 무상할당 점진적 폐지(’26~’34년)
일본
2022년 2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13년 대비 46%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들이 참여하는 ‘녹색전환 연맹(Green Transformation League, GX League)’ 리그를 설립하였고, 2022년 12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 GX 실행회의를 통해 ‘GX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위한 기본방침안을 승인하였다..
- (GX 연맹)
△일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5백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22.12 기준), △전체 공급망을 포함 2050년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이행관련 정보 공개, △녹색 조달 및 제품을 위한 녹색시장 조성, △자발적 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 (GX 로드맵)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탈탄소화,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시행, △국제 전략, △정의로운 전환 등 사회 전체의 GX 추진, △진척사항 평가 및 검토 등
[참고] 일본 「GX 실현을 위한 로드맵 기본 방침안」 주요 내용
1. 에너지
• (산업) 에너지 사용량의 40%를 차지하는 철강‧화학‧시멘트‧제지‧자동차 5대 업종의 비화석에너지 전환 기준 부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 (재생에너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6~38% 달성
• (원전) 2030년 원전 발전비중 20~22% 달성을 위한 안전 최우선 재가동 추진
• (기타) △석탄화력발전의 CO2 감축을 위한 수소‧암모니아 도입 촉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가스 시장 정비, △2030년 국내 제조기반 축전지 150GWh 목표, △차세대 자동차 및 항공기 확대 지원, △탄소재활용 및 CCS 활용 등
2. 탄소가격제
• (녹색채권) 향후 10년 간 150조엔(약 1,420조 원) 이상의 민관 주도의 ‘GX경제이행채(가칭)’ 설립, 이를 위해 정부가 20조엔(약 189조 원) 규모의 선행 투자 실시
• (배출권거래제) △다배출 산업 중심으로 GX 연맹 참여 기업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도입(’23년시범, ’26년전격 시행), △발전사업자에 대한 유상경매 단계적 도입, △화석연료 수입자 등에 대한 탄소세 도입(5년간 준비, ’28년 시행)
• (전담 기구) GX경제이행추진기구(가칭) 신설
주요 선진국
미국‧EU‧영국 등 G7 회원국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파트너십 (JETP)’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되었다.
[참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파트너쉽(JETP)이란?
• (배경)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21.11, 영국 글래스고) 계기, 개도국의 파리협정 하 NDC 목표 달성 및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정지원 파트너십
• (경과) COP26에서 JETP의 첫 번째 파트너 국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선정, 프랑스·독일·영국· 미국·EU가 총 85억 달러(약 10조 6천억 원) 규모의 공공 및 민간 재원 지원 약속
인도네시아
COP27 기간 중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22.11.15)에서 ’22년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의 JETP 체결, 향후 3~5년 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2백억 달러(약 24조 9천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발전 부문의 야심찬 감축 경로 이행 및 석탄의 단계적 감축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 성장‧새로운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오염 저감‧기후탄력적 미래 실현 등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
’22.12.14일, EU‧영국‧프랑스‧독일‧미국‧이탈리아‧캐나다‧일본‧노르웨이‧덴마크는 세 번째 JETP 협력국으로 베트남과 협정을 체결, 향후 3~5년 간 총 155억 달러(약 19조 3천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정점 목표연도를 ’35년에서 ’30년으로 가속화, △발전부문의 배출 정점 목표배출량을 30% 상향(240백만톤→170백만톤), △석탄화력 발전 용량을 현재 계획 시설 포함 37GW에서 30.2GW로 하향 조정,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최소 47% 달성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우리 정부도 지난 2021년 12월에 상향 제출한 2030년 NDC 목표17) 달성을 위해 올 3월 말까지 부문별‧연도별 목표가 포함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계획과 노력이 포함된 적응 보고도 상반기 중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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