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개도국 기후재앙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

기금 규모·보상 범위 등 미정…'석유·천연가스 사용 감축'은 빠져
최빈국 "30년 분투의 첫 긍정적 이정표"…유엔 사무총장 "지구는 아직 응급실에"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더 잦아지고 혹독해진 기후 재앙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 COP27 의장인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총회 합의문 성격의 '샤름 엘 셰이크 실행 계획'을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 합의문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문화재 파괴 등 엄청난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면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 이어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로 인한 엄청난 재무적 비용은 빚 부담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위축시켰다고 진단했다.
• 합의문은 또 사상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조달이 성사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 세계 최빈국 연합을 대변하는 셰리 레흐만 파키스탄 기후 장관은 "이번 합의는 기후 취약국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며 "우리는 지난 30년간 분투했고, 그 여정은 오늘 샤름 엘 셰이크에서 첫 긍정적 이정표를 이뤄냈다"고 기뻐했다.
•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는 밤낮으로 노력했다"며 "최악의 기후 변화 영향으로 인류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6일 개막한 올해 총회는 18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국 간 견해차로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연장 협상 끝에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 올해 처음 정식 의제로 채택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는 총회 내내 뜨거운 화두였다.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혹독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식량난과 물가 급등, 달러 강세로 최악의 위기를 맞은 개발도상국은 당장 기후재앙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를 겪은 파키스탄,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등의 섬나라들이 피해 보상 촉구의 선봉에 섰다.
• 그러나 손실과 피해 보상에 합의할 경우 기후 위기 촉발의 무한 책임을 지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상해야 하는 선진국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개발도상국도 보상금 공여자에 포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는 동의했으나,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부터 보상할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금을 부담할지 등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기금운용 방식을 놓고 향후 격론이 예상된다.
• COP27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언급된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와 지난해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발전(unabated coal power)의 단계적 축소도 유지하기로 했다.

• 올해 총회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에서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시급하고 과감한 탄소 감축 결의를 끌어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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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우리의 지구는 아직 응급실에 있다.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하게 줄여야 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유럽의 기후정책을 조율해온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도 "우리 앞에 놓인 합의는 인류와 지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 더 많은 것을 이뤄냈어야 했다"고 개탄했다.
• 이번 총회는 불안하게 출발했다.
• 서두에 개최된 정상회의에 중국과 미국, 인도 등 주요 탄소 배출국 정상들이 불참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 하지만 개도국의 거센 기후재앙 보상 요구 속에 유럽연합 등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미국과 중국 정상이 양자 간 기후 대응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반전됐다.
•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사무 특사는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와의 접촉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 다만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요구에 선진국이 계속 저항하면서 협상이 예정된 날짜를 넘겨서까지 이어졌고 재원 조달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신문기사를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https://m.news.nate.com/view/20221120n09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