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 1월 9일부터 1,388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23년 사업 사전공모(’22.12.15～12.30)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 사업 신청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 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탄소무배출 설비(태양광 등), 폐열회수설비, 탄소포집설비,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 공모 때(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 ‘23년도 지자체 보조사업(75억원)은 ’22년에 신청을 받아 이미 선정 완료
□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받을 수 있다.
* ‘e나라도움’ 회원가입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바로가기
○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8)로 문의
□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업체(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교체비용 지원
※ 【추진근거】 배출권거래법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에 따라 ´15년부터 시행
□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 (지원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폐열회수이용설비‧탄소포집설비 등 공정설비 개선,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전력사용설비 교체 등
□ (’23년 사업비) 총 1,388억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1,226억원)) 사업장별 연간 최대 60억원(업체별 최대 100억원) 지원, 보조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30~70%로 차등화*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 30%(차기 공모부터 지원 예정)
◦ (저탄소 청정연료*(162억원))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보조율 50%
* 연료변경 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이 완료된 업체에 한하여 지원 예정
□ (운영체계) 환경부 사업 총괄 →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공모‧선정)
※ 민간보조사업은 ’23년에 사업공모‧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지자체보조사업은 ‘22년에 신청을 받아 기 선정 완료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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