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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요금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에 대한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2021년부터 별도로 분리 고지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2023년부터 기후환경요금 단가가 도입 초기대비 70%가량 인상되었다. 기후환경요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기후환경요금 구성
1. 신재생 에너지 의무공급제도 이행 비용(RPS 비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급의무자(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지급한 금액
2.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 (ETS 비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지급한 금액
3. 석탄발전 감축운전 소요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소요된 비용
기후환경요금 단가 산정
기후환경요금 단가 (’23년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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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기후환경요금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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