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22일, EU 의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수정안을 채택함에 따라 본 장에서는 주요 변경사항과 국내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개요 EU는 203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5% 수준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Fit for 55’의 일환으로 CBAM 도입을 제시하였다. CBAM은 탄소 누출1) 문제 해결을 위해 EU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수입 제품의 내재된 배출량2) 을 다루는 인증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CBAM 인증서’는 주간 ETS 평균 경매가격을 반영한다. 주요 변경사항 2022년 6월, ’21년 7월에 발표한 초안보다 한층 강화된 수정안이 EU 의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