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5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본 장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의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1) 또는 환경영향평가2)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