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 온실가스 부문별 세부감축 내역
1. 전환
| (‘18년)269.6 → (’30년)149.9백만톤(△44.4%) |
□ (전력 수요) 제9차 전기본의 목표 수요를 바탕으로, K-반도체 전략 등 GDP 상승효과 및 전기차 확대로 인한 전력수요 반영(567.0TWh 예상)
ㅇ 송배전손실율‧소내전력율을 고려한 필요 발전량은 612.4TWh로 추산
□ (공급)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추가 무탄소전원(암모니아 발전) 등을 활용하여 전원믹스 구성
| <2018년 전원믹스 구성> | |||||||
| (단위: TWh) | |||||||
| 원자력 | 석탄 | LNG | 신재생 | 유류 | 양수 | 합계 | |
| 발전량 | 133.5 | 239.0 | 152.9 | 35.6 | 5.7 | 3.9 | 570.7 |
| 비중 | 23.4% | 41.9% | 26.8% | 6.2% | 1.0% | 0.7% | 100.0% |
* ’19.10월 신재생법 개정(비재생폐기물 제외)에 따라 폐기물이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면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시 ’18년 신재생 발전량은 23.9TWh, 발전 비중 4.2%
| <2030년 전원믹스 구성> | |||||||
| (단위: TWh) | |||||||
| 원자력 | 석탄 | LNG | 신재생 | 암모니아 | 양수·기타 | 합계 | |
| 발전량 | 146.4 | 133.2 | 119.5 | 185.2 | 22.1 | 6.0 | 612.4 |
| 비중 | 23.9% | 21.8% | 19.5% | 30.2% | 3.6% | 1.0% | 100.0% |
□ (온실가스 배출) 2030년 전환 부문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4.4% 감소한 149.9백만톤 배출
2. 산업
(‘18년)260.5 → (’30년)222.6백만톤(△14.5%)
□ (철강) 신·증설 설비 고로→전기로 대체(300만톤), 전로에 철스크랩 다량 투입ㆍ코크스 소비열량 저감 등 혁신기술 조기 개발ㆍ적용
ㅇ 2018년 101.2백만톤 배출 → 2030년 98.9백만톤 배출, 2.3% 감축
□ (석유화학) 원료 전환(납사→바이오 납사), 자원 순환을 통한 폐플라스틱 원료 활용률 제고 등
※ (연료 전환) 중유를 100% 친환경연료로 전환
(원료 전환) 바이오 원료를 활용하여 기존 납사 부분 전환
* 바이오납사의 안정적인 수급 필요
(기타) 폐플라스틱 발생량 500만톤 중 18.6%를 원료로 재활용
ㅇ 2018년 46.9백만톤 배출 → 2030년 37.4백만톤 배출, 20.2% 감축
□ (시멘트) 에너지 절감 2%,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 등) 활용을 통한 연료 전환, 석회석 대체원료 및 혼합재 사용을 통한 원료 전환
※ (연료 전환) 고체화석연료(유연탄)를 폐합성수지 36%로 대체
(원료 전환) 석회석 원료 대체율 2% 및 혼합재 비중 15%로 확대
ㅇ 2018년 34.1백만톤 배출 → 2030년 30.0백만톤 배출, 12% 감축
□ (기타 업종) 에너지의 전력화 효율 개선,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설비 연료 전환 (석탄·석유 → LNGㆍ 바이오매스), 불소계 온실가스 친환경 냉매 대체
※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F-gas 저감설비 설치 포함
ㅇ 2018년 78.3백만톤 배출 → 2030년 56.3백만톤 배출, 28.1% 감축
3. 건물
(‘18년)52.1 → (’30년)35.0백만톤(△32.8%)
□ (에너지효율 향상) 제로에너지 건축 민간 활성화 적극 유도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를 통해 2.7백만톤 감축
□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소비효율 강화 및 조명·가전 등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을 통해 2.1백만톤 감축
□ (스마트에너지 관리) 기술혁신(IoT 등)에 의한 BEMS, HEMS*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이용 최적제어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0.2백만톤 감축
* Building(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설비(조명, 냉난방 등)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상세 에너지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제어하는 통합관리시스템
□ (행태개선 강화) 기후환경비용 반영, 국민의 자발적 동참 등을 통한 에너지수요 추가 절감을 통해 0.9백만톤 감축
□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등)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수열) 보급 확대, 지역난방 열공급 효율향상, 화석연료(연탄, 경유‧등유 등) 사용기기의 전력화 등
4. 수송
(‘18년)98.1 → (’30년)61.0백만톤(△37.8%)
□ (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연계교통 강화, 철도중심 교통체계 강화, 운행제한 제도확대 등
ㅇ 2018년 대비 2030년 자동차 주행거리 4.5% 감축
□ (친환경차 보급 확대)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약 29.7백만톤 감축
ㅇ 사업용 차량 우선 무공해차 전환(50만대 이상), 노후차 조기교체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전체차량 약 2,700만대 중 전기차 362만, 수소차 88만, 하이브리드 400만대로 구성
ㅇ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기준 등 제도강화, 전기‧수소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
□ (행태개선 등)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친환경운전 활성화 등 행태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3→8%) 등
□ (해운·항공 등) 친환경선박 보급 등 해운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항공기 운영효율 개선 등을 통해 약 0.5백만톤 감축
ㅇ (해운) LNG/하이브리드 선박 도입, 선박 운항효율 개선, 전기추진 기술 개발 및 보급 기반 마련, 선수부 최적화 설계 및 개조 등
ㅇ (항공) 항공기 운영효율 개선(연료효율 개선 연 1.0% 향상) 등
5. 농축수산
(‘18년)24.7 → (’30년)18.0백만톤(△27.1%)
□ (저탄소 농업) 논물 관리방식(간단관개, 물 얕게대기) 개선 및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바이오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약 2.5백만 톤 감축
ㅇ 간단관개 비율(2주이상 비율) 확대(61%), 논물 얕게 대기 등 물관리*를 통해 담수 상태에서 발생되는 메탄 배출 저감
ㅇ 바이오차(Biochar) 사용 농법 확대를 통해, 토양 탄소 저장량 증가
□ (가축관리) 가축분뇨 에너지 정화처리 확대,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분뇨 내 질소저감, 식생활 전환 등을 통해 약 3.3백만 톤 감축
ㅇ 한육우ㆍ젖소 대상 저메탄 사료 보급 확대 및 한우ㆍ돼지 대상 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통한 분뇨 내 질소 저감
ㅇ 축산생산성 향상 기술의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대체가공식품 시장의 성장 등 식생활 전환을 배출량 추정에 반영
□ (고효율 설비 보급) 고효율 설비 및 농기계 전기·수소 전환(농업), 에너지 절감 시설·설비 보급, 어선 노후기관 대체(수산) 등으로 0.9백만 톤 감축
ㅇ (농축산) 고효율 에너지설비 보급, 농기계 전기·수소 전환 등으로 에너지 절감 유도
※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의 감축량은 전환 부문에 포함
ㅇ (수산) 어선 노후기관 대체, 에너지절감 시설·설비 보급을 통해, 에너지 부문 감축 강화
6. 폐기물
(‘18년)17.1 → (’30년)9.1백만톤(△46.8%)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생활, 사업장, 건설 등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 구분 | 감량률 | 재활용률 | |
| 2018년 | 2030년 | ||
| 생활 폐기물 | ‘30년 기준 전망 대비 17% |
62% | 83% |
| 사업장 폐기물 | 82% | 93% | |
| 지정 폐기물 | 66% | 67% | |
| 건설 폐기물 | - | 98% | 99% |
□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 플라스틱 15%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 (바이오가스) 매립지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메탄가스 회수 및 에너지 활용으로 1.5백만톤 감축
7. 수소
(’30년)7.6백만톤
□ (수소공급) 수전해수소, 부생/해외수입 수소 비율을 확보하여 수소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가) 수소의 수요 공급 전망(2030)
▪ (수요) 연료전지, 수소차, 수소농기계 등에 1.94백만톤 수소 수요
| (단위: 백만tH2) | ||||
| 전환 | 수송 | 농축수산 | 합계 | |
| 수요량 | 1.57 | 0.37 | 0.0005 | 1.94 |
| 비율 | 80.91% | 19.07% | 0.03% | 100% |
▪ (공급) 2050 시나리오의 수요 최대공급원인 해외수입 방식의 시범사업 및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수전해 수소생산 증가 가능성 반영
| (단위: 백만tH, 백만tCO2e) | ||||
| 수전해 | 추출 | 부생/해외수입 | 합계 | |
| 공급량 | 0.25 | 0.77 | 0.92 | 1.94 |
| 공급 비율 | 12.9% | 39.7% | 47.4% | 100% |
| 배출량 | 0 | 7.55 | 0 | 7.55 |
8. 흡수원
(’30년) -26.7백만톤
□ (산림ㆍ임업)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증진, 숲가꾸기, 목재 활용, 산림 보전ㆍ복원, 도시숲 가꾸기 등으로 25.5백만톤 흡수
□ (해양 등 기타)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바다숲 조성, 하천수변구역, 댐 홍수터 활용(식생복원),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1.2백만톤 흡수
ㅇ (해양) 염습지, 갯벌 등 연안습지 복원과 보호구역 추가 검토 및 바다숲 조성을 통해 1.1백만톤 흡수
ㅇ (기타) 댐홍수터 및 하천 수변구역 녹지조성, 인공수초섬, 철새서식 습지 조성,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활용 등을 통한 0.1백만톤 흡수
ㅇ (도시녹지) 그린벨트,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지역 공원 녹지 조성을 통한 0.01백만톤 흡수
| (단위: 백만tCO2e) | ||
| 흡수 수단 | 흡수량 | |
| 산림 |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숲가꾸기, 목재 활용, 산림 보전ㆍ복원 등 | 25.5 |
| 해양 | 염습지, 잘피림, 갯벌복원, 보호구역 지정, 바다숲 조성, 굴패각 활용 | 1.1 |
| 기타 | 댐홍수터, 수변녹지 및 생태벨트 조성, 하천 짐수구역, 수변공간 생태복원 등 | 0.1 |
| 도시녹지 | 그린벨트,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 0.01 |
| 합계 | 26.7 | |
9. CCUS
(’30년) -10.3백만톤
□ (CCU) 상용화 R&D,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한 민간 확산
□ (CCS)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한 국내 주변 해역 탐사·시추, R&D 투자 등을 통해 대용량 저장소 확보 추진(～’23, 약 1억톤)
10. 국외감축
(’30년) -33.5백만톤
□ 국외감축사업 개요
ㅇ (개념) 타국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고 감축실적에 대해 발급된 크레딧(ITMO*: 국제이전감축분)을 거래하는 메커니즘
*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ITMO)
※ 단, 파리협정 제6조를 통해서는 국외감축사업을 통해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감축사업을 통해 크레딧을 해외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
ㅇ (논의동향) 파리협정 제6조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국제적 이전에대해 규정하였으나, 세부 이행규칙에 관해서는 국제적 협의 미완료
□ 현황
ㅇ (감축사업) 국내기업의 해외 CDM 사업은 현재 124건이며(’21.10), 산림청은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3개국에서 3건의 REDD+* 시범사업 추진 중
* (REDD+) 개도국의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련의 활동
ㅇ (양자협정) 국외감축사업 협력국으로서 베트남, 페루, 미얀마*, 스리랑카 등 4개국 대상 양자 기후변화협력 협정 체결 추진 중(외교부)
* 미얀마는 최종 문안 협상 중 국내 사정 등으로 인해 협의중단
- 베트남은 협정 체결(’21.5), 페루·스리랑카는 문안 협상
- 칠레 등 협정대상국가 추가 발굴 예정
□ 예상 감축량* *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기준
ㅇ (CDM) 국내기업 해외 CDM사업의 예상 감축량은 연간 2천만톤(124개 사업 기준) 추산
* 에너지경제연구원「국제 탄소시장 활용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국내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2020)는 ’21∼’30년 누적 2.2억톤 추산
ㅇ (산림) REDD+ 3개 사업의 감축잠재량 연간 30만톤 감축 예상
* 현행 프로젝트 수준의 REDD+ 사업으로 획득한 배출권은 NDC 달성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국가수준으로의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