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기사/산업기사(기후변화 개론-기후변화관련 국제동향)
1. 기후변화 관련 국제 기구
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기후시스템에 미치지 않도록 대기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의된 국제적 협약
1) 채택 :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브라질 리우), 1994년 발효
2) 주요 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의 감축과 적응
3) 대상 온실가스 : CO2, CH4, N2O, HFCS, PFCS, SF6
a) 주요 원칙
(1) 기본 원칙
ㄱ)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선진국의 선도적 역활)
ㄴ)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기후변화 악영향이 큰 국가 등)
ㄷ) 기후변화의 예방적 조치 시행(과학적 불확실성의 극복 필요)
ㄹ)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2) 공통 의무 사항
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ㄴ)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특정 의무사항
ㄱ) annex1 국가는 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규정(비 구속적)
ㄴ) annex2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 부담
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1)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기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988년 11월 공동으로 설립
2)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 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유엔 산하 정부간 협의체
3) 비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 인간이 만든 공해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학적 정보를 제공
a) IPCC 목적
- 각국의 과학자 및 기술 경제 정책론자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관한 유용한 과학정보를 평가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측면 및 사회 경제적 측면의 영향을 평가 및 대응 전략 수립
- 3개의 실무그룹의 형성
b) 실무그룹의 역할
- 기상변동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견해의 평가
- 기상변동에 따른 환경 및 사회 경제의 영향 평가
- 대응방침의 책정분야임. 전 세계 과학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5~6년에 한번씩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 평가
다. 당사국 총회(COP)
1) 매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된 당사국 및 파트너가 모여 기후변화협약의 이행방법 및 이행결과 등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결정하는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
2) 사무국은 당사국 총회 개최 및 보조기구 운영
3)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1회 당사국 총회 개최
4) 당사국 총회는 집행 부속기구와 고학기술자문부속기구로 구성
5) SBI는 기후변화협약 실행 검토 측면에서 당사국 총회 지원
6) SBSTA는 과학기술 정보 및 자문 제공
라. 교토의정서
1) 채택배경
-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채택(1997.12), 교토의정서 발효(2005년)
- 선진국의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문제로 온실갓 감축목표에 합의
2) 주요 내용
(1) 6가지 온실가스 정의
- CO2, CH4, N2O, HFCS, PFCS, SF6
- ANNEX A 에서 규정
(2) ANNEX 1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 : 차별적인 저감 목표 부여, 1차 의무 이행기간(2008~2012)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ANNEX B 에서 90년 대비 백분율로 이행기간 동안의 해당국가의 감축의무를 설정함
마. 교토메커니즘
1) 배경 : 온실가스 저감 의무 달성 시 소요되는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도입
2) 제3국의 의무감축 초과 달성분을 구입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 의무이행을 교토메커니즘 도입
바. 교토의정서 발효 이전의 국제회의
a) 제1차 세계기후회의(1979년)
- 1972년 로마클럽에서 발표한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보고
- IPCC 설립에 관한 논의
b) 제네바협약(1979년)
-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 협약
- 각 국가의 자원개발 주권과 이로 인한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환경 피해 금지 규정
c) 비엔나 협약(1985년)
- 오전층의 변화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고 국제 연합 인간환경회의 선언의 관련 규장
- 오존층 파괴 예방을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 실시
- 오전층 보호를 위한 조사 연구 관찰 및 정보 교환 등 추상적 의무만 당사국에 부과
d) 몬트리올의정서(1987년)
- 오존층 파괴물질의 궁극적 제거를 목표로 오존층 파괴물질의 범세계적 배출 총량을 공평하게 규제할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오존층을 보호하기로 결의
사. 중요당사국 총회 주요 내용
a) CO7 07(2001년 모로코) 마라케시합의문
ㄱ) 주요내용
(1) 의무준수체계 마련
- 의무 준수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협조분과(조기경고체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 문제 등)와 강제분과(감축목표 달성여부, 모니터링과 보고 규정 준수 여부 등)를 둠
(2) 벌칙 설정
- 초과 배출량의 1.3 배를 차기 공약기간 할당량에서 차감
- 의무 준소 행동 계획 작성
(3) 주요 규정
- 청정개발체제의 방식, 절차, 배출권거래의 방식, 규칙, 지침 등
- 국가시스템에 대한 지침, 할당량 계산 방식
- 의무준수와 관련된 절차와 메카니즘, 국가보고서와 관련된 사항 등
- 흡수원 관련 인정 규칙 마련
b) CO7 13(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로드맵
ㄱ) 주요내용
(1) 정량적인 감축목표 설정
(2) IPCC의 제4차 보고서가 제시하는 목표를 감축목표로 하기로 합의
(3) 감축목표 정량화에 반대하는 미국과 일본, 정량화를 지지하는 eu 간의 타협결과 협상시한 결정
(4)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진행
(5) 산림보호 메커니즘 추가
- 산림보호를 위한 신규기금 설립에 합의하고, 산림파괴방지 활동에 대해서는 산림크레딧을 발행하기로 합의
(6) 부문별 접근방식 채택
- 미국 및 일본 등이 주장한 부문별 접근법을 합의문에 채택
c) CO7 15(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ㄱ) 주요내용
(1) 장기목표로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억제
(2) 2020년까지 중기 지원자금 매년 1000억불 조성
(3)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의 새로운 관리체제 신설합의
(4) 2010년 1월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 제출
(5) 2010년 1월가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 계획 제출
d) CO16 (2010년 멕시코) 칸쿤합의문
ㄱ) 주요내용
(1)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과 2차 공약기간 간에 공백이 없도록 함
(2)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메커니즘 유지
(3) 2차 공약기간 기준년도 : 1900년
ㄴ) 산업화이전 대비 2도씨 온도 상승 억제하고 2050년 까지 상당한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1) 1.5도씨 목표는 추후검토
(2) 저탄소 사회로서 패러다임 전환 강조
ㄷ) 신규자금 설립
(1) 단기자금 : 2010~2012년간 총 300억 달러
(2) 장기자금 : 녹색기후자금 설립(2013년~2020년 까지 매년 1000억 달러)
ㄹ) 선진국은 2020년 까지 1990년 대비 25~40% 감축에 도달하도록 노력
(1)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제출, 2년마다 진전 상황 보고
ㅁ) (기술이전)기술집행위와 기후기술센터 로 구성된 기술메커니즘 설립
ㅂ) 개독국은 2020년 까지 bau대비 nama(온실가스 감축행동) 실시
(1) 4년마다 국가보고서 제출하고 레지스트리에 nama 기록
e) CO16 (2011년 남아공) 더반플랫폼
ㄱ) 주요내용
(1) 더반플랫폼 채택
-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 설정
-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의정서 또는 여타 법적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개시
- 칸쿤합의 이행
- 녹색기후기금의 설립을 더반의 성과물로 채택
(2) 교토의정서 연장 및 2020년 이후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2008~2012)를 2013년 이후에도 연장하여 교통의정서 2차 공약기간을 설정
- 2020년 이후 선진 개도국의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설립에 합의
(3) 녹색기후기금 설립
- 녹색기후기금(GCF)설립을 위한 설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어 GCF가 출범
f) CO18 (2012년 카타르) 도하게이트웨이
ㄱ) 주요내용
(1) 5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결정문 채택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개시를 위한 의정서 개정
- 기후변화 대응 장기협력 협상트랙 종료
-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논의 일정 협의
- 손실과 피해 대응 방안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2) 교토의정서 개정 합의
- 교토의정서 2차 공약 기간 확정 : 2013~2020년(8년)
- 동구권 국가 잉여배출권의 2차 공약기간 이월 허용
(3) 녹색기후기금(GCF) 및 기후변화재정 관련 합의
- GCF 송도 사무국 유치 최종 승인
- GCF 이사회와 한국정부에 GCF 사무극 유치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
(4) GCF 이사회는 제19차 당사국 총회 보고서 제출